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가격, 선거 악영향보다 좋은 영향 더 많았을것" /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현장영상]

[0:00]MBN 송주영 기자입니다. 아,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도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요.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63 지방 선거에서 특히 서울 시장 선거 결과는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 뭐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전세난이라든가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보유세 상 과 전세안 그리고 정비 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불만과 기대감이 어 뒤섞인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은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현실적인 문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어렵죠. 음 보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가요?

[1:10]소위 보수 정부 이런 제가 진보 보수 이런 말 쓰기 싫어서 그런데 자꾸 쓰게 되네요. 어쨌든 음 뭐 그냥 썼으니까 하죠. 보수 정부 보수 정부에서 직권을 하면은 부동산값 올리고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데도 안 올라가요? 도 풀어 주고 뭐 이 자율도 낮치고 뭐 빗내서 집살하고 막 고사를 지내고 그 안 올라요. 안 올라오고 있다가 고개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여 가지고 그 이 개혁 정부가 들어서 그때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선입관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런 선입관이 생겨났죠.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 발전 가능성을 깎아 먹는 또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이에요.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남들이 은행에서 돈 빌려 가지고 자기 돈도 아니에요. 남의 돈 빌려 가지고 막 집을 몇 채씩 사놨더니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일하는 거보다 혹시 많은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경험이 그랬어요. 그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결론은 보니까 그러면 패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이을 회손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탈법 편법들이 난무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외국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가 자산의 또는 영향이 부동산에 다 잠겨 있어요. 대원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많이 계산된데도 그래요. 아 여전히 1등일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자본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에 매해 가지고 생산적 영역이 투입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가 주식 시장은 저평가돼 있죠. 뭐 그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게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남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언젠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다 증명돼 있어요. 예를 들면 득정계층이 하나도 안 쓰고 버는 돈을 싹 다 모았을 경우에 얼마를 모아야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나? 뭐 이런 통계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아마 15년 넘게 걸리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할 겁니다. 인생을 오로지 집 사는 데 또는 집값 갚는 데 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간 터지겠죠. 이 비정상이거든요. 근데 집값이 오르면 오르수록 물가 상승률 정도 오르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자꾸 오르면 언젠가는 이게 터질 수밖에 없죠. 일번에 한번 터졌잖아요. 30년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일본은 그나마 우리 그 민간 가게에서 저축 자산이 많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민간의 부채가 많죠. 빚이 엄청 많아요. 터지면 그 터지는 충격이 어떨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수건 돌리기 같은 거죠. 어느 순간에는 폭탄 돌리기. 어느 순간에 터지죠. 해결해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 의지가 있으면. 수다는 많죠. 예를 들면 수요 공급을 다 가격을 찍대니까.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그럼 그림별도 해소해 가지고. 막 신도시 만들어 주면 해결 1시로 되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이 다 죽죠. 서울로 다 물려 가지고 지방이 다 죽어요. 안 그래도 죽고 있는데. 제건 제개발을 열심히 하는 뭐 그다음에 방법이죠. 자토리탄이라도 있는 거. 이 개발해서 집을 짓는 거. 뭐 이런 신축 공급도 있죠. 어 또 다른 공급 방법이죠. 사실은 엄청난 공급 자원인데 집을 막 200체 막 500체 막 누가 그랬던데 집을 한체 한체 사모았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모가 가지고 투자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있죠. 이걸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죠. 수요를 억제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시장이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서 사는 거.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춰서 만들어진 가격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 뭐 그래서 올랐다. 또 내렸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나도 집을 한번 사 모아 봐야지. 20체 사는 게 목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세체는 사야지. 벌써 봤다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막 가수요, 투기 수요.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걸 또 줄이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꼭 필요한 집 살 수 있게.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을 조정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제 문제도 있고요. 금융의 문제도 있고 또는 세제의 문제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와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꼭 쓸데없이 부동산을 막 사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돼 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 부동산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한 사람이 그걸 사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임야도 아무 짝이 쓸 모 없는 임야도 몇 만 원, 최하 몇 만 원. 만 원 안 하는 임야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저기 나에 있는 돌덩이 한 게 이것도 산인데. 그것도 몇 만씩이에요? 이유 없어 그냥. 땅이니까. 밭은 몇 만씩이에요? 땅으로 돼지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땅은 농지 일라도 한 450만 원씩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못 써요. 꼭 필요한 사람이 못 써요.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냥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춘 겁니다. 정상 투자을 해 가지고 수익이 생기는 괜찮은데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 모아 놓으면 돈이 되더라.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지죠. 그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은 다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 재가입이든 공급을 늘리는데 지금 제가 가급적인 남 얘기 안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2022, 3, 23, 24년, 23년 동안에 공급이 확 줄었어요. 이상하게 재건축 재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인가도 줄어들고 착공도 줄고 공급량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이거 속도를 해서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신축이든 택시 개발이든 또는 재건축 제 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한다.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다음에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그래서 팔 팔아서 시장이 나오게 하자. 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거는 막자. 그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언젠가는 금융 경로도 대형 사고가 나는 수가 있다.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시로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신용 대출 또는 담보 대출을 좀 줄이자. 대한민국에도 민간 부채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순간에 큰일 나 주고 있습니다. 이천조가 뭐 넘어가네 많이 지금 그러고 있어서 1%만 이자가 올라도 난이 나겠죠.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을 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융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또 세제 문제 제가 이렇게 자리 얘기했으면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거주하기 위해 거주용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 보호해야죠.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거의 사치 품화 돼 있다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뭐 하는 건 상관없어요. 못까지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