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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는 어디까지가 '대한민국'일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수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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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끝없이 펼쳐지는 바다. 어디까지가 우리 바다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바다는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오늘은 지도엔 보이지 않는 바다 국경선의 비밀을 알려 드립니다.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을 우리는 영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영해의 폭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좁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7세기에는 대포 사정거리인 3해리가 관습적인 기준이었는데요. 이후 영국 같은 해양 강국들은 바다를 더 넓게 쓰기 위해 영해를 좁게 유지하려 했고 반대로 약소국들은 자국 바다를 지키기 위해 영해를 넓히자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결국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통해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라는 국제 표준이 성문화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영해라도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 즉 해롭지 않은 항해는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반드시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하며 항공기의 영공 비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12회리라는 거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재는 걸까요? 이 거리를 재는 기준선을 기선이라고 하는데 해안선이 단순한 동해는 통상 기선을, 섬이 많은 서해와 남해는 바깥 섬들을 연결한 직선 기선을 사용합니다. 다만 일본과 가까운 대한해협은 바다가 좁아서 예외적으로 영해 폭을 3해리로 제한하고 있죠. 영해 바로 밖에는 접속 수역이 있습니다.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안에서 영해를 제외한 구간인데요. 여기선 관세, 출입국, 보건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정부의 권한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 너머로는 연안국의 경제적 권리가 인정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이어지죠. 이 모든 경계의 시작점이 바로 영해기점입니다. 영해기점은 우리 국토의 맨 바깥 점인데요. 이 점들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우리 바다의 관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방, 경제, 환경 면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총 23개의 영해 기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객선을 타고 갈 수 있는 유인섬은 군산 어청도, 부안 상왕등도, 영광 횡도, 신안 홍도와 가거도, 여수 거문도, 완도 여서도 총 7곳입니다. 정부는 이 섬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올해의 섬'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3년 가거도, 24년 상왕등도, 25년 여서도에 이어 2026년 올해의 섬으로 바로 이곳 거문도가 선정되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영해기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바다의 경계를 지키는 일. 이는 결국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바다 상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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